규제 하나 풀면 끝? 총리가 말한 '모두의 성장', 내 일과 무슨 상관일까

정부가 규제를 푸는 방향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규제 하나를 없애는 데서 끝내지 말고, 그 산업이 실제로 커지고 성장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규제개혁'이라는 말은 늘 들었는데 이번엔 방향이 좀 다르게 들려서 정리해 봤어요 🙂

규제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규제 하나를 없애더라도 해당 산업이 커지고 성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규제를 몇 건 풀었느냐를 성과로 내세우는 대신, 규제합리화의 방향 자체를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건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규제개혁은 '풀었다/안 풀었다'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 뒤에 산업이 실제로 자랐는지까지 따져 보겠다는 쪽에 가까워요.

누가 어디서 한 이야기인가요

국무조정실은 2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회,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어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한 자리였어요.

이번 간담회는 갑자기 나온 자리는 아니에요. 한 총리 취임 이후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대토론회가 있었고, AI와 로봇, 바이오, 핀테크 같은 신산업 분야 간담회도 이어졌어요. 그다음 순서로 경제계 대표들과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려고 마련한 자리예요.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부분

한 총리는 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게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부처 사이에서 결론이 안 나던 사안도 최상단에서 정리될 여지가 생기니까요.

메가샌드박스가 뭐길래 계속 나오나요

메가샌드박스는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내용이에요. 한 총리는 이것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리하면 현장에서 나온 건의 하나가 정부의 성장모델 틀로 자리를 잡은 셈이에요. 한 총리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어요.

AI로 규제를 점검하겠다는 이야기

한 총리는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어요. 국가가 보유한 전체 규제 가운데 중요한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은 누가 불편하다고 목소리를 내야 그 규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데이터로 훑어보는 방식이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 방치돼 있던 규제도 걸러질 수 있으니까요.

규모가 작아도, 지방에 있어도 해당되나요

한 총리는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대기업이나 수도권 기업만의 이야기로 두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강조했어요. 규제를 푸는 이익이 일부에만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향이에요.

규제 이야기는 나와 먼 세상 같지만, 결국 내가 다니는 회사와 하려던 일의 문턱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 방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계속 지켜보려고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규제합리화 간담회는 언제 어디서 열렸나요?

국무조정실은 2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회,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어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 자리였어요.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나요?

한 총리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메가샌드박스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메가샌드박스는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내용이에요. 한 총리는 이것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점검한다는 건가요?

국가가 보유한 전체 규제 가운데 중요한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한 총리는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