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New Deal)이란?

새로운 일자리 정책, 뉴딜

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 밤입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뉴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뉴딜이라는 단어를 쉽게 듣고 접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뉴딜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지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대공황이란?

뉴딜을 알기 전에 대공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929년 주식 시장이 폭락하자, 시가 총액은 40%나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는 대공황이라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1933년이 되자 시가총액은 1929년의 1/5 수준으로 떨어졌고, 기업들과 공장들은 문을 닫았으며 은행들도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에는 미국인 4명 당 1 명 꼴로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생산 능력과 소비 능력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고, 미국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생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국의 농부들이나 임금 노동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선을 훨씬 넘어 과잉 생산의 문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뉴딜[New Deal]의 시작

대공황 속에서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치러졌습니다. 1932년도의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대공황의 원인과 가능한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는 연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과감한 해결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루스벨트는 미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합의(New Deal)'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루스벨트의 뉴딜(New Deal by President Roosevel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뉴딜 [처음 백일]

루스벨트는 전례 없는 정치적 자본을 얻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루스벨트는 임기의 '처음 백일' 동안 주목할 만한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고, '처음 백일' 동안 의회는 루스벨트의 요구를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도로, 교량, 공항, 공원 및 공공시설들을 건설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책 중에는 은행과 금융개혁, 경제법, 농업지원, 금주법 폐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뉴딜 정책은 수많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고 산업 생산 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한편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뉴딜 [다음 백일]

하지만 첫 번째 뉴딜로 대공황이 막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좌파와 우파 양쪽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자 새로운 경제 및 사회적 조치(제2의 뉴딜)들을 지원했습니다. 소위 제2의 뉴딜이라고 불리는 공공 기획 촉진국, 전국 노동 관계법, 사회 보장법 등이 있습니다. 공공 기획 촉진국은 고속도로, 거리, 다리, 공원을 세우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화가, 작가, 연기자 등등 예술인들을 위한 일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1935년 시행된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었습니다. 사회 보장법은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분담금을 토대로 고령자, 실업자 및 장애인 등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 보험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

오늘은 뉴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책이야기는 항상 흥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오늘 알아본 뉴딜도 흥미롭기도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느낀 뉴딜은 단기간에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추진력 있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의 성공으로 압도적인 차이로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한국판 뉴딜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공적인 정책으로 좀 더 좋아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딜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